정다은, 상수도사업본부 자료 부실 제출 지적…김일융 대체로 동의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자료 제출 부실과 사용수익 허가·대부 현황, 경영평가 원자료, 노후관 보수·정비 실적 등 제출자료 전반의 보완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자료가 요구 내용에 비해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지적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진행 현황과 승·패소 사유, 예산 집행 내역, 패소 사례, 항소 포기 사유, 소송 비용, 향후 추가 소요 비용, 사업별 해결 방안 등을 보완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송 및 심판 진행 상황 관리대장과 특정 사건의 판결문·재결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내역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원자료, 노후관 보수 및 정비 실적,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등도 내용과 단위, 근거가 드러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목과 실제 제출 자료가 맞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 및 심판 진행 상황 관리대장 보유 여부와 정례적인 기초자료 요구 취지 등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고, 일부 발언 과정에서는 설명을 덧붙이려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정 위원의 지적과 요구에 예 또는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취지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