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도본부 경영평가 하락 도마…원인 규명·대응체계 정비 요구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하락 배경과 항목별 부진 원인, 요금 체납·불납결손 증가,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이 2020년 실적 기준 2021년 ‘나’등급에서 2022년 ‘라’등급으로 하락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그는 조직인적관리, 재무관리,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배급수관리, 재무운영 성과, 요금현실화 성과, 고객만족도 등 다수 항목의 점수가 떨어진 만큼 항목별 원인과 조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저조와 성비 불균형, 상하수도 요금 미수납과 불납결손 증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패소와 소송 대응 체계 미비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물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경영평가 하락의 원인으로 배급수 관리 분야의 개량예산 확보율 저하와 옥내배관개량사업 지원실적 미흡, 요금현실화율 저하, 원정수 구입비·수선교체비·감가상각비 등 총괄원가 상승,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 미흡 등을 들었다. 그는 이후 부서 성과관리, 실적관리, 신속집행, 재정집행, 계약 공정성 제고 등 혁신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점수 하락 항목별 원인과 기조치 사항, 향후 계획을 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납요금은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재산압류와 정수처분을 하고 있으나 소액 체납은 경제 사정과 행정력 한계로 누적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과거 대응에 행정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올해부터 본부 차원에서 사전협의 업무를 가져와 인력을 보강해 대응 중이며, 향후 전문인력 확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용 경영부장은 2023년 불납결손액이 급증한 것은 2021년과 2022년에 처리하지 못한 정리보류·결손분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정리한 결과라며, 담당 업무 처리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와 관련해 지역사업소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과 기피 업무 문제로 사전협의 등 절차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기존 세대 공제 누락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현장까지 경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급수1팀을 중심으로 사전협의와 관련 업무를 본부에서 맡아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