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산임대수입·예산 변동 집중 질의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세입의 자산임대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정리 방식, 예산 변동 기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미집행률과 평생교육 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세입 91페이지의 자산임대수입이 무엇인지, 470만 원과 220만 원의 차이 및 다른 대부 여부를 물었다. 또 징수결정액이 수납액에 따라 정리되는 방식과 예산액이 왜 계속 변하는지, 미수납과 예산 변동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96페이지의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와 98페이지 평생교육 예산이 전액 집행된 배경도 설명을 요구했다.

김찬열 과장은 자산임대수입은 진상초 황죽분교장 임대료와 다압초 외 1교의 임야 등 학교가 관리하는 대부료 수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수결정액은 수납액에 따라 정리하고, 예산액은 전년도 평균을 바탕으로 편성하지만 수치 작성은 더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