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P 허위 자료 공방…감사 중단 놓고 시의회·집행부 입장차
박필순, 광주테크노파크·통합공항교통국 허위 자료 제출·허위 답변 질타와 사과·재발 방지 대책 요구
고광완, 자료 오기재·불일치 인정하면서도 실무상 과실로 감사 중단 사안 아니라는 입장
허위 제출 사안의 중대성과 감사 중단 적절성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인식차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와 통합공항교통국의 허위 자료 제출·허위 답변 논란과 감사 중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광주테크노파크와 통합공항교통국의 자료 부실 제출과 허위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사안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부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허위 제출과 허위 답변이 여러 건 확인됐는데도 사안을 심각하지 않게 보는지 따져 물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테크노파크와 통합공항교통국 감사 과정에서 자료 오기재와 불일치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실무자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중대한 사안은 아니어서 감사 중단까지 갈 문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산하기관과 본청 간 자료 크로스체크를 강화하고, 의회 제출 자료와 답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이 여러 건에 이르는 만큼 감사 중단이 불가피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반면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해당 문제가 실무상 오류에 가깝고, 현장에서 시정 요구와 경고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사안의 심각성과 책임 인식, 그리고 감사 중단의 적절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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