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허위 자료 제출 책임론 공방…강수훈·고광완 입장차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책임 인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실·허위 자료 제출과 답변이 월요일부터 반복적으로 누적됐는데도, 부시장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않은 채 감사 중단을 아쉬워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장기록서 제출과 답변 과정에서 자료가 중복·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된 사례를 들며, 이런 상황이 한두 차례가 아닌 만큼 의회를 속이거나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 자료 제출의 고의 여부는 현장에서 판단할 사안인데도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집행부가 먼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자료 조작이 일부러 의원들을 속이기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담당자의 착오와 확인 부족 등 실수·과실에 따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답변과 자료 제출은 분명 질책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이어갈 수도 있었던 만큼 중단까지 이어진 데에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담당자를 질책하고 자료 제출과 답변을 더욱 정중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수훈 위원과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허위 자료 제출 문제의 성격과 책임 인식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강 위원은 반복된 부실 제출을 의회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중한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고 부시장은 고의로 단정하기보다 실수와 과실에 따른 문제로 판단했다.

또한 강 위원은 감사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본 반면, 고 부시장은 질책과 시정 조치 속에 감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견해를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