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감사자료 오류 중대성 놓고 박수기·고광완 충돌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 제출 자료 오류의 중대성과 감사 대응 방식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해당 사안을 계속 중대한 일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 중대한 사안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행정감사가 집행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뤄지는데 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감사가 어렵다며, 테크노파크 사례처럼 시비와 국비가 투입된 사업의 집행 금액과 건수가 다르게 나온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됐고 시민단체 성명서까지 나온 점을 거론하며, 집행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는 가치판단의 문제라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부가 고의로 의회를 속이려 했거나 자료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며 감사 중지를 하지 않고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감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행정부 제출 자료의 오류를 중대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박수기 위원과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견해가 맞섰다. 박 위원은 반복된 자료 오류와 외부 비판까지 거론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반면, 고 부시장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라며 감사 진행 과정에서 시정 요구가 가능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자료 오류의 성격과 행정감사 대응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