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행감 중지·전기차 배차일지 놓고 입장차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지 사태와 전기차 배차일지 제출 경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지 사태와 관련해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인지 오히려 악화시키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중지는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와 상임위의 권한이라며, 전기차 운행일지와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없는 배차일지를 만들어 제출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등한 당사자이며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부서의 자료 오기와 전기차 관련 자료 문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바로잡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고, 배차일지 제출 경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원본으로 알고 제출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지 여부는 의회의 권한인데도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감사 지속이 바람직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자료 오류는 감사 중단보다 지적과 시정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 배차일지 제출을 두고 위원은 허위자료 조작이라고 본 반면, 부시장은 제출 과정의 착오라는 취지로 설명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