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기관 운영 전반 질의…셔틀버스·쪼개기 계약 쟁점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연장 운행, 자금지원전산시스템 계약 방식, 근로계약서 제출, 정원과 현원 불일치 채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기관장의 업무시간 중 PC방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무료 셔틀버스가 기존 공고상 운행기간이 지난 11월에도 계속 운행된 경위와 추경예산 반영 절차를 따져 물었다. 또 자금지원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의 렌탈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연도별로 들쑥날쑥하고 계약이 분할된 점을 들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직원 근로계약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일부 직원이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6급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채용이 진행된 배경과 통합 이후 기관 운영 전반의 미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무료 셔틀버스는 10월 이후에도 2개월 연장 공고를 통해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고, 근로계약서 자료는 공식 공문 요청이 없었다고 보고받았으나 공문이 오면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일부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채 경영지원팀장은 무료 셔틀버스 예산 문제와 관련해 시 주무부서와 여러 차례 공문과 면담으로 협의했으며 추경예산안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승빈 일자리경제실장은 자금지원전산시스템 구축은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업무를 전산화해 접수와 안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3년 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두현 기업성장지원팀장은 해당 시스템의 렌탈과 유지보수는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만 가능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계약했으며, 2023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나눠 계약한 점을 인정하면서 2024년에는 통합 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최소영 전략기획팀장은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은 시의회 시스템이 아니라 유선으로만 접수됐고, 공문이 올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아 서류를 준비했지만 실제 공문이 도착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민옥 경영전략실장은 6급과 7급 정원을 통합해 운영 중이지만 제출 자료에는 그렇게 표시되지 않았다며 자료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