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G-유니콘·사회보험료 지원·특례보증 집행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G-유니콘 육성 사업의 지원 방식과 성과,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 감소 원인, 수출진흥자금과 대유위니아 특례보증 사업의 집행 및 회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산업단지 무료 셔틀버스 소관을 확인한 뒤 G-유니콘 육성 사업의 성격과 지원 방식, 시행 시기, 선정 기업 수와 성과를 물었다. 이어 G-유니콘과 강소기업 지원사업 간 차이와 기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여부, 선정 기준과 관리 방식도 질의했다.

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아울러 수출진흥자금의 성과 관리와 융자금 회수 여부, 특별회계 운용 구조를 확인하고 대유위니아 특례보증 사업의 집행잔액과 반납 계획도 따져 물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산업단지 무료 셔틀버스는 인공지능산업실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G-유니콘 육성 사업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해 5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글로벌 진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유사 사업은 중복 점검을 하되 사업 성격이 다르면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은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대상이 줄어서가 아니라 신청이 저조해 예산이 감소한 것이라며, 산재보험 신청률이 특히 낮았고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집행 규모가 낮아 추경에서 일부 감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수출진흥자금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서류를 받아 승인 절차를 거친 뒤 국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금은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와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진흥자금 원금과 이자는 회수되고 있다고 했으며, 대유위니아 특례보증 사업은 추가 집행을 포함해 출연금 10억 원 중 3억6200만 원이 집행돼 6억3800만 원이 남았고 연말 안으로 반납받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