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지 유통인 겸업 금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지 유통인의 타 도매시장 간 겸업 금지 여부와 이중 경매·손실보전금 중복 사용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산지 유통인의 겸업위반 금지 문제와 관련해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 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겸업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이중 경매와 손실보전금의 중복 사용이 결국 소비자 피해와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지 출하자와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농업동물정책과장과 남택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현행상 같은 도매시장 내에서는 겸업 규정이 있지만 다른 도매시장 간 겸업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 농하법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송 거래를 막으면 농산물의 짧은 유통기한과 출하 여건상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개정 필요성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