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공공배달앱 지원 지속·상시 감사 필요성 질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예산 지원, 출자·출연기관 상시 감사 체계, 재창업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공공배달앱의 매출액과 거래 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시민사회 서명운동과 캠페인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민간 배달앱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마케팅과 향후 공적 예산 투입 계획도 질의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공금 유용과 자금 입출금 문제를 거론하며 상시적 감사 시스템 필요성을 제기했고, 재창업 지원 사업의 기준과 확대 필요성, 광주형 프랜차이즈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독립 선언과 1천명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그 영향으로 8월 거래 건수와 매출액이 7월보다 각각 20%에 못 미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배달앱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운동뿐 아니라 민간 배달앱 수준의 마케팅과 소비자 할인쿠폰이 필요하고, 입법 전까지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지원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당분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결재 과정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며 감사 조직 신설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재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 후 폐업했거나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