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고분양가·주택정책 실패' 질타…전남도 '보완·전환 검토'

2024년 11월 8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최무경 위원은 전남개발공사의 면 단위 택지와 공동주택 고분양가, 빈집 정비·1000호 주택·새꿈도시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타했고,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은 품질 점검과 제도 보완, 사업 방향 전환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무경 위원은 전남개발공사가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임에도 면 단위 택지와 공동주택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다며 전라남도와 건설교통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는 전남개발공사를 두고 도정 질의에서 '악덕기업'이라고까지 비판했다며, 택지 조성과 공동주택 공급이 오히려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빈집 정비, 1000호 주택, 새꿈도시 사업도 일자리와 교육, 생활편의 기반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우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새꿈도시 지원기준과 세부지침이 미흡해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 활성화에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전남개발공사 사안과 관련해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위원 지적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 공사 측에 설명회 등 논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주택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골조 단계부터 준공 전까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입주자 측과 함께 최종 점검한 뒤 준공허가가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빈집 활용과 1000호 주택 사업은 시군과 협의해 추진 중이지만 군 단위는 공급이 부족하고 기존 빈집은 입지와 활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새꿈도시는 현재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폐지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입지와 수요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은 새꿈도시 사업이 조직 축소와 인력 부족,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고 조례 조정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100세대 미만은 30억 원,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은 40억 원, 200세대 이상은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무경 위원은 전남개발공사의 고분양가와 주택정책 전반이 인구 유입이 아니라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건설교통국은 현행 사업들이 나름의 절차와 필요성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제도 정비와 감시 강화, 설명과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꿈도시와 1000호 주택을 두고 최 위원은 행정 실패와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답변 측은 수요와 입지, 시장 여건을 감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가격과 관리 책임, 사업 추진 방식에서 끝내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