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새꿈도시 수요 검증·예산 지원 보완 촉구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새꿈도시 수요 검증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새꿈도시 사업과 관련해 수요가 부족하다고 보는 근거와 분양률, 스세권 판단 기준, 귀농귀촌자 수요 파악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민간 의견 몇 개만 듣고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실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교통안전교육, 교통연수원 운영비와 인건비 문제도 함께 짚으며 행정과 예산 지원의 보완을 요구했다.

유호규 국장은 새꿈도시의 경우 민간투자자와의 논의 과정에서 분양률을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하며,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매산지구 분양률은 처음에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확인한 결과 현재 24%라고 보고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 중이며, 주민 입회 확대와 점검 횟수 증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병섭 과장은 새꿈도시 문의가 여수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병원과 학교가 20분 안에 있는 입지를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농귀촌 수요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시군과 투자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