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세외수입·공사 지연·만 원주택 점검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공사 일시정지와 이월 사업, 소송 대응, 하도급 관리, 도로보수원 배치,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 근거와 전남개발공사 소관 상임위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세외수입 예산액에 비해 징수 결정액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이유를 따져 묻고, 공사 발주 사업 중 일시정지된 사업의 주요 사유와 해소 여부를 확인했다. 또 명시이월·사고이월의 차이와 반복되는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협의와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송 업무의 주요 유형과 대응 방식, 하도급률 제고 점검의 실효성,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도로보수원 배치 기준이 현행 업무량과 맞는지, 전남형 만원주택의 추진 근거와 검증 여부, 전남개발공사 소관 상임위 조정 필요성도 함께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세외수입은 예산 편성 시 추정치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실제 징수 결정은 부과 시점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일시정지는 민원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은 토지수용 등을 통해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월 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거치고, 사고이월은 결국 불용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전 행정 절차와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소송은 부당이득금 청구, 포트홀 사고 등 유형이 다양하고, 판사 중재나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도급률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점검·승인하고 있으며, 원청과 지역업체 간 적정 하도급 여부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전남연구원 용역도 진행 중이라며,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과 도로보수원 배치 문제도 타당성 조사와 함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