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수의계약·용역 필요성 공방…문제 제기와 절차 정당성 맞서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쇄 관련 1인 수의계약과 외부 용역 확대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회계과의 책임 회피와 반복 수주 구조를 문제 삼았고, 집행부는 관련 규정과 전문성 필요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인쇄 관련 계약과 1인 수의계약 과정에서 회계과가 공고와 업체 자격 판단에 관여하면서도 책임을 발주부서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사업이 경쟁입찰에서 여성기업 대상 소액 수의계약으로 바뀌고, 계약금액도 수의계약 한도에 맞춰 책정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특정 업체가 여러 사업을 반복 수주한 배경과 시의 용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과 사업 역시 내부 인력과 협업으로 가능한데도 전체 용역이 필요했는지, 누락된 계약 자료 제출 경위도 문제 삼았다.

장현정 회계과장은 인쇄 관련 변경은 발주부서 내부 조정 사항에 가깝고 회계과는 입찰공고와 업체의 자격·면허·경력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용역 필요성 자체나 많고 적음은 회계과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배미경 (주)더킹핀대표는 수의계약 여부는 자신이 아닌 담당 실·과에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고, 시의 용역 활용은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에서 콘텐츠 제작과 방송사 홍보, 슬로건 공모 등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외부업체와 시가 역할을 나눠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계약과 입찰은 공정성 때문에 관련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시는 동일 부서 3회 제한과 시 전체 10회 제한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 매뉴얼과 검수 절차를 다시 점검해 인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반복된 1인 수의계약과 용역 확대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답변자들은 수의계약이 소액, 여성기업, 전문성 필요, 경쟁입찰 제한 등 제도와 업무 여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위원이 회계과의 책임과 심사 기능을 강조한 데 대해 집행부는 발주부서 판단과 규정상 절차를 거듭 강조했다. 결국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용역 필요성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와 제도상 정당성 주장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