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동부지소 승격·미지급용지 보상 확대 요구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동부권 도로관리 체계 개선과 겨울철 제설 대책,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가 설치됐지만 예산과 권한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아 동부권 도로 관리가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동부지소를 동부사업소로 승격하는 등 조직개편 필요성을 물었다. 이어 겨울철 제설 대책과 제설제 확보 현황,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환경·재산 피해 우려 및 대체 제설제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또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해 전수조사 결과 추정 보상액이 큰 데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신청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유재산 보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동부지소의 위상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부본부나 동부·서부·남부사업소 등 종합본부 체제로 확대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예산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향후 예산 확보와 배정에 유의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권역별 예산을 상호 보완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설 대책에 대해서는 무안 제설창고를 새로 지어 서부권 제설 작업 여건이 개선됐고, 곡성·나주·장성·무안 등 창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동부권에도 제설창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설제는 현재 약 80%를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염화칼슘 대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로 제설차량을 이용한 제설제 살포 방식이며, 일부 고갯길 등에 염수분사 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답했다. 친환경 고상제·액상제 등이 판매돼 사용 중이지만 실제 환경 영향 분석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예산 집행 규모가 과거보다 늘어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시군도·농로의 지방도 승격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많고, 현행 방식상 신청주의로 보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소유자가 사망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별조치법 시행 시기에 보상이 비교적 활발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와 보상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