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공동주택관리지원단 방치' 지적…전남도 '신청 0건·홍보예산도 없었다'

2024년 11월 8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나광국 위원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던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활용 부진과 향후 분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공식적인 분쟁 조정 신청이 없었고 홍보와 별도 예산도 없어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 입주 후 공동주택 분쟁과 갈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분쟁과 조언 수요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지원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향후 공동주택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원단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관련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0건이며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관련 홍보와 별도 예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위원은 공동주택 현장에 분쟁과 지원 수요가 적지 않았는데도 지원단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봤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공식적인 분쟁 조정 신청과 운영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 분쟁 발생 및 지원 필요성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