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기록물 관리 교육 공백·지역치안협의회 정비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록물 관리 교육 공백과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교육과 지도가 전무한 이유를 묻고, 전자문서 전환으로 교육이 자동화됐다는 인식 속에 2017년 이후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기록물 관리 교육의 정례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따져 물었고,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은 지역치안협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산하 협의체와 기능이 유사하다며 조례 폐지를 포함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기록물 관리 교육은 관련 법과 규정상 매년 실시해야 하지만 전자문서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육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어 2017년 이후 공식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물 관리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앞으로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지역치안협의회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