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공유차량 실명 공개·차량 확대 논의
안평환 위원장, 공유차량 이용 목록 실명 공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점검과 차량 확대 방안 검토 요구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실명 비공개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철저와 공유차량 확대·관리 방안 확인 방침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차량 이용 목록 공개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제공 차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장은 시민제보와 관련해 공유차량 이용 목록 공개 과정에서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물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3대인 공유차량의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주말·휴일에 실·국 관리 차량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제공 차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공개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지만, 단순 이름만 있는 경우라도 개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유차량은 현재 공공용 차량을 주말과 휴일에 신청자에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라 단순히 차량을 늘리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확대 방안과 관리 문제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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