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 설계기준 100㎜ 상향 공방…선제 대응 vs 예산 부담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설계 기준과 우수저류시설 확대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시가 하수도 설계 기준을 시간당 85㎜에서 88㎜로 상향했지만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시간당 100㎜를 넘는 극한호우가 발생한 만큼 기준을 100㎜까지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수저류시설 저류조 용량 산출 근거를 따져 묻고, 향후 기준이 다시 상향되면 추가 증축이 불가피한 만큼 지금 선제적으로 확대하는 편이 피해보상보다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관련 공사 확대 계획이 크지 않다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 검토를 촉구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현재 시의 방재성능목표가 시간당 88㎜이며 2023년에 85㎜에서 88㎜로 강화됐고, 우수저류시설도 이 기준에 맞춰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량 산출은 행정안전부 기준과 과거 강우 데이터, 도시 형상,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하며, 성능목표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0㎜ 기준으로 상향하면 공공시설 기준으로도 추가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즉각적인 상향은 예산과 절차상 어렵고, 2026~2027년 재검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기후변화로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설계 기준과 시설 용량을 지금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배 실장은 상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88㎜ 기준은 최근 재조정된 수치이고, 추가 상향은 막대한 예산과 절차적 검토가 수반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은 100㎜ 상향의 시급성과 이를 감당할 재정·절차 부담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