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영업 지원 대책 부재 도마에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마을기업 운영, 일자리센터 상담사 호칭 정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은 전남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고 고령자와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급증했으며, 폐업률과 부채 증가율도 심각한데도 전남도에 이에 대응할 특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비율 저조, 폐업지원 부재, 신중년의 자영업 유입을 줄일 대책 부족을 문제 삼으며 자영업자 지원 종합패키지와 전남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마을기업의 운영 부실과 실태조사 부정확성, 파견공무원 제도의 운영 문제, 일자리센터 상담사 호칭 정비 문제도 함께 짚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의 자영업 여건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상환유예, 보증수수료 인하,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등 기존 지원을 설명했다. 또 전남상인연합회와 함께 별빛장터 온라인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업 지원 컨설팅과 채무조정 상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중년 일자리 대책은 전남연구원과 협의해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파견 기간과 인사 문제도 관련 부서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성희 원장은 일자리센터의 직위 호칭은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담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전의 선임상담사 등 호칭은 기관 차원에서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