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인건비 지원 축소 대책·공공요금 관리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국비 삭감에 따른 인건비 지원 대책과 공공요금 안정관리, 투자유치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025년에도 국비 삭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인건비 지원 축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공공요금 안정관리, 투자유치협의회와 각종 위원회의 서면 운영이 내실 있는지, 위원회들이 정책 공유와 협력을 위해 보다 활발히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위광환 국장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비 인건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현 정부 방침상 불가피하다면서도, 도비로 일부를 보완하고 판로 확보,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기업과의 사회성과 보상 확대 등 간접지원을 넓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단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고, 공공요금은 시군과 사전 협의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치협의회의 서면 개최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가 산식에 따라 결정되는 단순 안건이어서 신속성과 간편성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했으며, 필요하면 대면 회의와 위원회 협의를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련 위원들이 일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