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 위수탁 과중·정책 환류 미흡 도마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에너지진흥원의 위수탁 과제 과중에 따른 인력 부담과 연구 성과의 정책 환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에너지진흥원의 사업이 크게 늘었지만 인력 증원이 충분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위수탁 과제가 과도해 연구진이 사업에 매몰되고 연말 업무 과중과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은 광주만의 의미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연구 결과가 시정과 실천으로 순환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연구 성과가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을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상연 원장은 위수탁 과제 비중이 높은 데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과제 상당수가 광주광역시 현안과 연계돼 있어 기관이 맡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의 연구는 기본연구와 기획연구로 나뉘며, 정책 제안과 국비 발굴, 현안 대응이 서로 연동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연구와 사업의 연계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지는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사업을 확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와 인력 운영, 정책 반영 방안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