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특별법·난립방지법 상충 우려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 규제개선 특별법과 난립방지 법안의 상충 가능성, 외국계 기업과의 MOU 실효성 및 지역 경제·고용 창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해상풍력 규제개선 특별법과 해상풍력 난립방지 법안이 서로 상충해 전남 해상풍력 개발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두 법안의 처리 전망을 물었다. 또 3월과 5월 체결한 베스타스, 씨에스윈드, CIP 등 외국계 기업과의 MOU 내용과 함께, 지역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강상구 국장은 해상풍력 관련 규제개선 특별법과 난립방지 법안이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해상풍력 특권법의 통과와 난립방지 법안의 통과 방지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법안 취지를 설명해 왔고, 올해 예산 국회 때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