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11-12

광주연구원 재정·인력·중복연구 우려에 운영 안정화 방안 제시

이름
박희율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3선거구 양림동,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

광주연구원 재정 의존 구조와 연구인력 편중·결원, 중복 연구 우려 제기

광주연구원장, 출연금 확보·수탁연구 확대·단계적 충원과 과제 조정 기능 강화 방침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연구원의 재정 안정성, 연구인력 운영, 유사 연구과제 중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연구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자체수입 비율도 낮아 재정 압박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또한 연구직 결원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특정 전공에 인력이 편중돼 광주의 주력 분야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청년정책 등 유사한 주제의 연구과제가 여러 연구원에 분산 수행되면서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 정책 일관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중복을 걸러낼 내부 검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금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시 발주 용역을 현안연구로 수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탁연구 확대와 교육 기능 강화, 이자소득 확대, 긴축재정 운영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연구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출연금 이자수익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비와 이자수입을 반납하도록 한 관련 기준과 1사업 1통장 원칙 등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충원이 이뤄졌고 내년과 후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연구직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I 등 필요한 전공 인력 채용을 추진했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정책연구회 확대와 외부 연구자 협업 체계 구축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연구과제 중복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와 간담회, 세미나, 연구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와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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