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연구원 정책 일관성·공공투자분석센터 활용 미흡 추궁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연구원의 정책 일관성 유지 역할과 공공투자분석센터 협업, 뷰티산업 기본계획 재수립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부산연구원과 광주연구원의 구조와 기능 차이를 물으며, 광주연구원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투자분석센터가 시 전략추진단이나 기조실과 충분히 협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활용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광주시 뷰티산업 기본계획이 2019년 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다시 수립된 배경을 두고, 시장 교체에 따라 정책 방향만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산업계획이 흔들리면 산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연구원이 중심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광주연구원이 신설 기관이라 규모는 작지만 과거 기능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 프로젝트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데이터 축적을 담당하는 지방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투자분석센터는 개원과 함께 만들었지만 타 시·도처럼 운영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 아직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이며, 내년부터 일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맡기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뷰티산업 기본계획은 외부 용역 대신 현안연구과제로 수행해 현장 의견과 정책소풍 결과 등을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기존 계획과 큰 틀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새 계획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했으며, 정책환경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구원이 일관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