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화순 폐광 재생예산 소외론 제기…전남도 “단순 비교 어렵다”

2022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류기준 위원이 화순 광업소 폐광 재생사업과 순직자 추모공원 예산 확보, 에너지 바우처 이용률 저조, 에너지공대 지역인재 환원 필요성을 집중 질의한 가운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관련 사업과 예산 확보 노력을 설명하면서도 화순 폐광 재생 국비사업이 강원도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전남 역시 관련 국비 사업이 있었다며 세부 비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기준 위원은 화순 광업소 폐광 재생사업의 진행 상황과 순직자 추모공원 예산 확보 여부를 물었다. 이어 강원도 폐광지역에 비해 전남 화순이 재생 관련 국비 사업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며 예산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에너지 바우처 이용률이 낮은 배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에너지공대에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에 상응해 광주·전남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 지역 환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화순 광업소 폐광에 대비해 강원도와 연계한 위기지역 지정,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대체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이며 국회 간담회와 건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직자 추모공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 관계 의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했고 예산 확보를 위해 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와의 예산 비교에 대해서는 전남도 역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과 대체산업 발굴 등 국비 사업이 있었던 만큼 세부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사망, 장기입원, 전출 등 지역 특성으로 이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누락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고, 에너지공대 지역인재 문제는 학교가 궤도에 오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류기준 위원과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폐광지역 재생 예산이 강원도에 편중됐는지를 놓고 인식을 달리했다. 류 위원은 강원도만 별도의 국비 재생사업 혜택을 받아 전남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국장은 전남에도 관련 국비 사업이 있었던 만큼 단순 비교보다 사업 내용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예산의 성격과 소외 여부를 둘러싸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