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문서등록대장 점검·반도체 팹 사업 재반려 대응 질의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관실 문서등록대장 현황과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 팹 구축 사업 재반려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정책기획관실의 문서등록대장에서 생산문서가 1~2건에 그친 점을 들어 자료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실제 업무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 팹 구축 사업이 재상정 끝에 또다시 반려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이 사업 지연이 광주의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과 후속 인프라 구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반려 사유가 불명확한 상황을 지적하며 내년 재도전 방안과 대안 검토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문서등록대장에는 생산문서와 접수문서가 함께 포함되며 실제로는 더 많은 문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재정투자심사 반려·조건부 사안은 통상 사유가 부기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함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자신이 하루에도 결재하는 문서가 상당히 많다며 문서등록대장 현황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확인 뒤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 팹 구축 사업이 두 차례 모두 반려됐고 국가 직접사업인 만큼 자체 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올해 심의가 끝난 만큼 내년 3월 재상정을 목표로 행안부와 위원들을 상대로 보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인구정책담당관은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은 전남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반도체 설계 팹리스 관련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