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원회 운영 부실·영어방송 자료 제출 공방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과 영어방송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데도 중복 참여, 연임 규정 위반, 특정 성별 비율 미충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어 위촉 전에 위반 사항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적 개선과 수당 지급 위원회 참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 산하기관 심의위원·임추위 명단 제출 과정에서 일부 명단이 누락된 경위를 따지며 책임 있는 확인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공유의 실효성, 내용연수 초과 업무용 PC 교체와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업무제휴·협약 보고, 용역 결과 공개와 활용 관리 문제도 점검했다.

아울러 영어방송 관련 자료요구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며 의회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가 많고 참여 인원도 많아 부서 간 교차 확인이 미흡했을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혁신단을 통해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플랫폼 계획 변경에 따라 청년일드림사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공유는 민간 활용과 행정 내부 협업을 위한 것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필요한 데이터를 더 챙기겠다고 했고, 윈도우10 지원 종료에 맞춘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예산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 공개와 활용 관리, 자료 제출 문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위원회 정비를 위해 2022년과 2023년에 일부 위원회를 줄였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신설로 전체 수는 유지됐고, 중복 참여와 연임, 성별 비율 문제도 계속 점검·안내하고 있다며, 영어방송 관련 명단은 대변인실에서 받은 그대로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영어방송 관련 자료 누락과 자료요구 거부가 부당하며 누군가 허위보고를 했거나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기조실이 자료를 임의로 손대지 않았고 부서에서 받은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제출하거나 거부한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