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구·청년·이민 거버넌스 운영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현황과 이민 분야 보강,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 어떤 위원회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물었고, 인구·청년 분야에 비해 이민 관련 거버넌스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여러 거버넌스가 중복 운영되는 만큼 통합 필요성이 있는지, 이러한 구조가 행정 비효율을 키우지 않는지,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김명신 국장은 인구와 청년 분야에는 인구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외국인 모니터링단, 100인의 아빠단 등 다양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민 관련 거버넌스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센터 인건비 상향과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처럼 거버넌스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위원회 통합 여부는 다양성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 수용성 제고는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이 핵심이지만 이를 이끌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광역형 비자와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함께 인력 문제 해결 방향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복수주소제 건의와 생활인구 확대 시책 발굴을 통해 전남 전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