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청년센터 기준·출생기본수당 재원 대책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년센터 미설치 시군 지원 기준과 설치 계획, 출생기본수당의 장기 재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청년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이 담양·장흥·신안 3곳이라며, 청년센터의 역할과 인건비 지원 현황,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짚고 시군별 역할에 맞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 미설치 시군에 대한 향후 설치 계획과 청년정책 홍보·의견수렴 방안, 청년센터 공간이 협소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출생기본수당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회계만으로 감당 가능한지, 장기적인 재원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명신 국장은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소통과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창업 계기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현재 개소당 인건비와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군 의견을 반영한 뒤 내려보내겠다고 했으며, 미설치 3개 시군은 관계자들과 협의해 가능하면 균특 전환사업 등을 통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생기본수당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약 77억 원으로 잡았고, 장기적으로는 최대 1700억 원 수준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가 차원의 아동수당·출생수당 확대가 이뤄지면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도 재정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