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환경공단 예산 반납금 처리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공단 예산 반납금 9200만 원 처리와 예산안 차액 정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환경공단 예산 반납금 9200만 원과 2024년 업무계획 당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당시 예산안 사이 차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가뭄 대비 용연정수장 비상도로 도수관로 사업 반환금 처리와 회계 간 이동의 적정성에 대해 의회와 공단이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는 대행사업비와 추경 반영 과정에서 의회 사전 보고와 자료의 상세 기재를 통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이사장은 해당 반환금 처리는 상수도본부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회계 간 이동이 바른 처리인지 아직 명확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단도 회계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 추경과 이사회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라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비가 내려오면 의회에 사전 보고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