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감소·청년유출 대책 실효성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장 취임 이후 가장 뿌듯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묻고, 전남의 인구·청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확대 가능성, 합계출산율과 자연감소 추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전남형 만원주택의 재정 부담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또 귀농어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의 운영 실태와 전문성 문제, 인구영향평가의 취지, 청년 유출 대책까지 함께 질의했다.

김명신 국장은 인구청년이민 업무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크지만, 상반기 위원회에서 인구청년이민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던 점과 이민과 신설에 감사함을 먼저 밝혔다. 그는 인구 정책의 핵심이 일과 균형에 있지만 현재 조직상 관련 업무를 국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주거를 어떻게 풀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자연감소가 더 커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고 봤으며, 인구영향평가는 도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정주 여건과 출산 등 항목으로 평가해 필요성을 점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년 유출 대책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 차원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전남형 마을 조성이나 조기 계약학과 신설 등으로 청년 창업과 정착 여건을 마련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