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청소차 발판 철거 혼선에 증차·안전대책 촉구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차 발판 철거에 따른 현장 혼선과 증차·증원, 안전사고 대책, 어라운드뷰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쓰레기 수거·청소차량 발판이 철거 단계에 있지만 서구·동구·북구 등에서 일시 제거 이후 현장 혼선이 발생했다며, 증차·증원 계획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와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원인과 대책, 청소차 어라운드뷰 설치 확대 방안을 물었다.

특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동구·남구에도 어라운드뷰 확대 적용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후대응위원회와 관련해 타 부서 협업 체계, 위원 성비와 청년 위촉 기준, 저조한 예산 집행에 따른 조정 필요성을 점검해 달라고 했다.

서면심의 수당 지급과 과반 미달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주문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북구의 경우 올해 시설공단 전환과 발판 일시 제거가 맞물리며 문제가 커졌고, 청소차량 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6대 증차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청소차 사고 3건과 관련해 11월 4일 사고는 과적이 아닌 운전 미숙으로 파악했고, 민간수거 차량 사고는 공공수거와 달리 안전기준 적용이 미흡한 점을 확인해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실태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270대 가운데 185대에 어라운드뷰가 설치돼 있다며 추가 설치 확대와 동구·남구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대응위원회 성비와 청년 위촉, 예산 조정, 서면심의 수당 지급 기준은 추가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기후적응분과의 경우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폭염·가뭄·홍수 대책은 기후환경국이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난과가 시행·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안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