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11

전남도의회,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증원 필요성 제기

이름
김성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전남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인력, 학교 수·지역 여건 대비 부족 지적

딥페이크·성폭력 등 학교폭력 대응 위한 SPO 증원과 실효성 대책 마련 요구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부족과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전남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인원이 학교 수와 지역 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맡는 구조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와 성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전담 경찰관의 대응 역량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SPO 증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SPO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현재 전남 SPO는 71명이고 3명 증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 치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경찰대학과 치안정책자문단 구성, 중고등학생 대상 관련 카드 배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위원회 내에 없어 실질적 권한이 제한된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SPO 확충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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