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자치사무 전환 필요성 놓고 자치경찰 역할 강화 논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생활안전과 주민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치경찰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여수 웅천지구와 무안 오룡지구처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생활안전과 주민치안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지구대·파출소를 자치사무로 전환해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위해 법적·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는지 물었다. 또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파출소를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생활안전과 주민치안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포상제도나 학교폭력 출장상담 같은 현장 중심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지구대·파출소의 자치사무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본청이 자치경찰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사항을 협의 없이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 위원장협의회에서 강력 대응 방안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공백 대응과 관련해서는 복지포인트 지원과 포상, 시군 자치경찰 지원 조례와 협의회를 통해 현장 협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제안에도 현재 노력 중이지만 분위기를 더 쇄신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