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물 재이용 활성화 대책·폐기물 정책 점검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물 재이용·빗물 이용시설 활용도 제고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물 재이용 시설의 활용률이 여전히 낮고 상당수 빗물 이용시설이 저수용량 대비 연간 이용률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의무 대상 시설은 물론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도 녹색건축 인증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설치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설치 이후 유지관리와 실제 활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요금 감면만으로는 물 재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확인된 만큼 활용도를 높일 추가 대책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에 대한 시 차원의 대비를 점검해 달라고 했고, 자원회수시설 추진 과정에서도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원천적 폐기물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빗물 이용시설은 권고와 친환경 주택 홍보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었지만,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조경수 위주 설계, 강우 시기와 사용 수요가 맞지 않는 한계 때문에 활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화장실 용수 등 계절과 무관한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한편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의 구체적인 목표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제1하수처리장 내 음식물공공자원화시설 확충 사업이 통합바이오가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음식물 사료 판매수익 증가는 생산량보다 외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차이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고, 자원회수시설 용량은 2030년 인구와 폐기물 감량정책 등을 반영해 산정했으며 플라스틱류 재활용 확대 등은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