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자치경찰 예산 실효성·이원화 시범 가능성 질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의 실제 쓰임새와 음주단속 장비 구매·배분 방식, 전라남도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의 실제 쓰임새와 음주단속 장비 구매·배분 방식,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137억 중 약 90억이 전환예산으로, 자치경찰 도입 전 경찰청이 집행하던 예산을 법에 따라 시도로 재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정책 개발에 쓰이는 예산은 15억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이원화 시범은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추진돼 전라남도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