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 치안 공백 놓고 공방…자치경찰 실체도 쟁점

2024년 11월 1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철 위원은 전남 유인도의 치안 공백과 방치된 파출소·출장소 활용 방안, 자치경찰 제도의 실체를 따져 물었고,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인력 부족 속 CCTV와 드론 등 기술 기반 보완책과 제도 운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철 위원은 전남 유인도 다수에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파출소·출장소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남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 방치된 옛 파출소와 출장소를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이 현장에서 모호하다며 자치경찰의 실체와 제도 운영 방향을 따져 물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섬 지역 치안 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선착장 CCTV 설치 사업과 고흥 지역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기획할 기능이 있어 방치된 파출소·출장소 활용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자치경찰은 없고 자치경찰제도만 운영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위원회와 제도의 필요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철 위원은 섬 주민들이 사실상 치안 공백 속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과 유휴 시설 활용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기술 기반 보완책과 제도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치경찰은 없다고 하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답변의 정합성을 두고 질의와 반박이 이어졌다.

두 사람의 충돌은 섬 치안의 실효성과 자치경찰 제도의 실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