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악취 관리 공사·광주천 유출 대응·저조한 집행률 점검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 시스템 공사 일정과 학동 광주천 페인트 유출 사고 대응, 기후환경국과 물관리정책과의 집행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건립 및 재인증 준비,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과 석면 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마무리 일정과 동구·남구 공사 추진 시점을 물었다. 이어 학동 광주천 페인트 유출 사고의 원인과 초기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기후환경국과 물관리정책과의 저조한 집행률에 따른 불용·이월 가능성과 추경 전 사전 소통 필요성을 짚었다.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건립과 재인증 준비, 국비·시비 확보 현황을 따져 물으며 관련 공문과 예산 협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지원 실효성,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석면 피해 구제와 공공건물 석면 관리 실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동구는 재원 협의를 마쳐 곧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고 남구도 재원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발주해 두 곳 모두 2025년 1월부터 공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학동 광주천 페인트 유출 사고는 인근 아파트 페인트 작업 중 수성 페인트가 우수관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민 신고 뒤 관계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방재 장비 설치를 마치고 수질 검사와 법 저촉 여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후환경국 집행률은 현재 64.9% 수준이고 연말까지 약 79.7% 집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일부는 2차 추경에서 감액하고 부득이한 사업은 이월 관리하겠다고 했고,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9월 기준 62명이며 공공건물 석면 건축물 149곳의 관리 리스트와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세부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첫 인증 이후 1차 재인증을 받았고 내년에 다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플랫폼 건립 사업은 일부 국비만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는 1회 추경 반영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고 2026~2027년 국비 확보 방안과 환경부 보고 문서를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은 수요 파악과 환경부 대상 가구 확정, 중도 포기 가구 발생 등으로 집행이 늦어졌으며 당초 30가구에서 20가구로 조정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