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자치도 명칭·글로컬대학 대응자금 놓고 질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명칭과 기본소득 준비 상황, 순천대·목포대 글로컬대학 대응자금 편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기획조정실에 기본소득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명칭에 반드시 ‘특별자치도’를 붙여야 하는지, 전라남도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 지위를 인정받는 방식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특자도 네이밍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행정비용과 효율성 측면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예산담당관에게는 순천대·목포대 글로컬대학 대응자금 협약 이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 본예산 60억 편성 후 나머지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연찬하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법안 선례가 특별자치도였고 법 제정 과정에서 융통성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자치도는 인사권·조직권·예산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는 만큼 현재는 전라남특별자치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순천대 글로컬대학 대응자금은 본예산에 60억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사전 절차와 진행 상황을 보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목포대 대응자금도 아직 본예산 편성 전이며, 실행계획 수정 단계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