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필요성 재차 제기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과 무안공항 활성화,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남도가 요구하는 법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장의 발언과 사과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정당 차원의 소통 상황, 지난 7월 광주광역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3자 회동의 주요 내용과 성과, KTX 무안공항 경유와 군 공항 이전의 연관성, 이전 논의가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장헌범 실장은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제선 중심의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다루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법에는 국토부 주관 사업으로 예타 면제, 공항 관련 시설 지원, 이주자 생계·정착·생활 안정 지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광주 군 공항 특별법에는 그런 조항이 부족해 전남도는 대구경북 법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이주자 생계·이주 지원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나 예타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논의가 필요하며, 양부남 의원과 박균택 의원 등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현행 방식은 광주시가 지어 국방부에 넘기는 기부대양여 방식이어서 이행 책임은 광주시에 있고, 전남도는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자 회동에 대해서는 세 단체장이 6년 만에 만나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밝힌 자리였고, 만남 자체가 성과였으며 전남도는 두 번째 만남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X 무안공항 경유는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군 공항 입지에는 물자 이동을 위한 철도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KTX역이 들어오면 광주에서 무안까지의 거리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주시가 더 성의를 보인다면 KTX 개통 시점까지는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