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교육발전특구·라이즈·글로컬대학 추진 구조와 예산 집행 점검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 글로컬대학 3.0의 차이와 추진 구조, 예산 배분·집행 및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 글로컬대학 3.0의 차이와 세 사업의 추진 구조를 물었다. 이어 이들 사업이 모두 지자체와의 연대가 필요한 만큼 교육청년국이 총괄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특히 교육발전특구 예산 배분과 집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따져 물었다.

또한 교육청과 시, 대학, 산업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재원 축소 시 지역 정주 지원금이나 학점 인정,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사업 범위가 방대한 만큼 부서 간 중복이나 추진 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글로컬대학 3.0은 대학을 지역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키우는 단위 사업이고, 라이즈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과 사회의 협력체계를 바꾸는 더 큰 틀의 사업이며, 교육발전특구는 유초중등부터 대학까지 교육체계를 바꿔 지역 인재의 정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가장 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사업 모두 교육청년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총괄하고 있으나, 교육발전특구는 시와 교육청의 개별 사업, 시와 교육청의 협업 사업, 시와 교육청·대학·산업 연계 사업으로 나뉘는 협력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인재 양성과 교육 분야에 강점이 있지만 대학과 산업 연계에는 어려움을 토로해 시가 관련 역할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발전특구가 1대1 매칭 구조여서 실제 교부액이 줄 수 있는 만큼 기존 시와 교육청의 계속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짰고, 3년간 전체 사업비 속에 특교금을 포함해 재원 부담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영재고 설립이나 AI 교육원 설립 등은 관련 부서와 기관이 각각 맡고 교육청년국은 이를 점검·관리해 교육부 평가에 대응하는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