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여수 등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 없어” 강상구 “법 따라 일정 부분 지원”

2022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최병용 위원은 전남의 전기 생산량과 에너지원 비율,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실태, 전기요금 차등 적용과 생산세 전환 건의 여부를 질의했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 전기 생산량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설명하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전기요금 차등 지원 건의와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병용 위원은 전라남도의 전기 생산량과 화력·원전·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물었다. 이어 원전과 달리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지원이 없는 것 아니냐며 여수 등 발전소 인근 지역이 오랜 기간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전소 지역과 대도시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생산세 전환 건의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의 전기 생산량이 6만 1000GWh로 전국 4위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7%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화력발전소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소 입지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지원과 관련해 도 차원의 건의와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용 위원은 여수 등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 실제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화력발전소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