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성폭력 사건 대응 공방…징계 지연·퇴직금 지급 놓고 입장차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 성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징계와 직무배제, 인사 조치가 늦어졌고 파면 뒤 퇴직금까지 전액 지급된 점을 문제 삼았고, 기관 측은 내부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수훈 위원은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가 재감사에 이르게 된 책임이 기관에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사건 접수 뒤 징계와 조사, 인사 조치가 왜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징역형 선고를 받은 직원을 감사실과 인권경영 업무에 배치한 경위와 직무배제 없이 근무하게 한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문제 제기에도 파면까지 649일이 걸렸고, 파면 뒤에도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점을 들어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원장의 SNS 게시물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 기관의 태도를 의심하게 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태훈 경영지원본부장은 해당 발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어서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 결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집 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재실시 원인이 테크노파크에 있다고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 대응이 늦어진 데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유감을 표했다. 다만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측의 정식 요청과 판결문 확인 뒤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당시 인사와 대응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경종 감사실장은 피해자 메일이 접수된 뒤 전 직원 대상 공지와 제보 요청, 당사자 메일 발송, 경찰서 면담, 자살예방센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했지만 해당 직원을 즉시 직무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강수훈 위원은 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징계와 직무배제, 인사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고 파면 뒤 퇴직금 전액 지급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부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했으며, 퇴직금 역시 법령상 감액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의자는 원장의 SNS와 기관의 전반적 태도가 피해자 관점에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지만, 원장은 이를 지나친 대비로 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