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공군 높이 제한에 추진 난항…도 적극 협의 요구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해상풍력 사업의 공군 높이 제한과 레이더 차폐 우려,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 후속 조치,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갈등 관리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지방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전라남도 해상풍력 사업이 공군의 높이 제한과 레이더 차폐 우려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군 기준을 따를 경우 발전기 수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해상풍력 관련 각종 규제와 법안 처리 상황,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갈등 관리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지방 권한 확대 방안도 함께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공군이 레이더 문제를 이유로 151m 이상의 높이에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와 충돌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군 기준대로 높이를 낮추면 발전기 수가 크게 늘고 항로와 잠수함 문제 등 제약이 많아지며 설치비와 전기료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규제와 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안소위 단계에 있고,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매뉴얼·지침 마련, 시군 공문과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이익이 반영되는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전망과 갈등 문제는 주민 협의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고,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산업부에 쏠린 인허가 권한과 차등 요금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