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P 예산 감소·시비 매칭 차질 해법 집중 점검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예산 감소와 시비 매칭 차질 원인, 기업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광주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예산이 최근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원인과 시비 매칭이 원활하지 않은 배경을 물었다. 이어 시비 매칭 차질이 사업 평가와 국비 확보에 악영향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끊을 해결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지원 정보가 일부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TP가 적합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의 중장기 그랜드플랜, 기업지원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아이플렉스 입주기업 실적 산정 방식, RIS 사업 평가와 RISE 연계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김영집 원장은 국비 축소와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기업지원예산과 시비 매칭이 함께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납한 사업은 없지만 사전 기획 단계부터 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 필요성을 강화하고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비 부담이 없는 연구개발 사업에 기업·대학과 연계해 적극 도전하는 한편, AI·미래차·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RIS 사업은 산업 연계와 성과 측면에서 한계를 점검해 RISE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승 기업지원본부장은 업종별 산학연협의회와 산단별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 의견을 더 충분히 반영하도록 상시 접점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아이플렉스 실적은 중기부 지침상 본사 기준이 포함돼 크게 보인 만큼 지역 기준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운섭 정책기획본부장은 지역산업진흥계획 성과는 중기부 지정 3개 산업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기업지원투자예산분석시스템은 지자체 예산 가운데 기업지원 성격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산업 파급효과까지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3개 성과관리 시스템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대학교육혁신센터장은 RIS와 링크 등 기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RISE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평가와 보완점은 정리되는 대로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