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임금체불·생활임금 미지급 대책 집중 점검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지역 임금체불과 GGM 관련 현안, 출자·출연기관 생활임금 미지급 실태, 노동권익센터 통합 및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광주 지역의 임금체불과 GGM 관련 현안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출자·출연기관 내 생활임금 미지급 실태와 기관별 상황을 파악해 개선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 3개 센터 통합 이후 예산 유지 여부와 상생일자리재단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입주 및 운영계획,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사업 예산 삭감 사유와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는 하반기 중 개최할 계획이며, 그간 실무위원회와 세부위원회를 통해 노동정책 발굴과 조례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의 경우 조례상 지급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예산편성지침과 총액인건비, 호봉제 등 제도상 제약으로 일부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별 상황을 파악해 해소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노동권익센터 통합은 시의회 동의안 통과 후 수탁기관 공고를 낼 예정이고, 내년 예산도 기존 사업이 반영돼 있으며 상생일자리 업무를 권익센터로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준공 후 내부공사와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주노총 이전은 여건이 맞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행 가능성과 용역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센터와 협의해 위원 지적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