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인권회관 또 미정…시의회는 일정 요구, 광주시는 재정 여건 우선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사업 지연과 향후 추진 계획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위원은 예산 확보와 구체적 일정 제시를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재정 여건과 유사 시설 운영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란 위원은 노동인권회관 건립 사업이 2019년 노사민정협약에 따라 추진됐지만 당초 목표였던 2022년 완공은 무산됐고, 2022년 11월 시기 조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2025년도 예산에도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으며 예산 확보 계획을 물었다.

또 사업 지연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기능 중복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이유와 현재 해결 의지가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노동계와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광주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추진 의지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계획과 일정 조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인권회관 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 재원이 한정돼 있고 유사 성격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준공된 만큼 우선 운영 상황과 산단 입주 여건, 주변 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액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재원이 허락되거나 정부 공모사업 여건이 맞을 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임미란 위원은 수년째 지연된 노동인권회관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와 일정 제시 등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반면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재정 여건과 기존 유사 시설 운영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한다며 당장 제시할 구체적 일정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업 지속 의지를 분명히 하라는 요구에도 답변은 재원 확보 이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