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지원 실효성·노동복지 점검 도마

2024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 실효성과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광주라는 도시의 명운이 걸린 첫 사례인 만큼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가 곧 도시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비 월 30만 원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지, 빛그린산단 진입도로와 체육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상황 등을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과 노동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임대시설 운영이 '최소한의 범위'인지, 조례상 사용료와 임대료 개념 정비가 필요한지 따져 물었다. 또 복지관 홈페이지의 부적절 게시글 방치와 광주노동센터의 낮은 방문상담 실적, 건물 내 안내 부재 문제도 점검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성공을 위해 사회적 임금 지원과 노사 간 조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은 즉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워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고, 2030년까지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 300호를 GGM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노동자 측 의견을 듣고 있으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관리와 광주노동센터 안내 부족 문제는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애 노사상생팀장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임대시설은 신협, 근로자건강센터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상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사용료와 임대료를 혼재해 쓰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